1. AI 기술 발전

주요 특징

고도화: 생성형 AI, 자율주행, 의료 AI, 군사용 AI 등 빠르게 확장

확산성: 전 세계 산업, 교육, 금융, 정치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도입 중

자기 학습: 인간의 개입 없이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 진화함

긍정적 영향

생산성 향상

인간의 노동을 줄이거나 보완

신약 개발, 기후 예측 등 사회적 난제 해결 가능성

위험 요소

편향된 학습 → 차별적 판단

악의적 사용 (딥페이크, 자동 해킹, 감시 등)

인간의 판단력 약화 또는 과도한 의존

⚖️ 2. AI 윤리

핵심 원칙 (국제적 공통 가치)

투명성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 가능)

공정성 (차별이나 편향 배제)

책임성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 규명)

프라이버시 보호

인간 중심성 (AI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아야 함)

실제 이슈 사례

채용 AI가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낸 사례 (Amazon)

신용평가 AI가 인종에 따라 차별한 사례

자율무기(AI 드론 등)의 도덕적 사용 여부

3. AI 규제

왜 필요한가?

기술 발전은 매우 빠르지만, 법과 제도는 뒤따라가는 구조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기업과 사용자 모두의 신뢰 확보 필요

각국 및 국제적 움직임

EU AI 법안(EU AI Act)

→ 위험 기반 접근: AI를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규제

→ 고위험 AI는 더 강력한 감시와 평가 요구

미국

→ 자율 규제 중심이나, 일부 주(예: 캘리포니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 바이든 행정부는 AI의 책임성과 윤리적 개발 강조

한국

→ 'AI 윤리 기준'과 'AI 기본법' 초안 마련 중

→ 과기부 및 개인정보위 중심으로 규제 체계 논의 중

세 가지 요소의 관계

AI 기술 발전

AI 윤리

AI 규제

혁신 주도

가치 기준 제공

사회적 안전장치 역할

새로운 가능성 창출

인간 중심 기술 유도

부작용 방지 및 관리

✳️ 향후 과제

AI에 대한 설명 가능성 확보 (Explainable AI)

국제 공조 강화 (기술은 국경이 없지만, 법은 그렇지 않음)

AI 윤리 교육 및 시민 인식 제고

AI가 만드는 결정에 대한 '책임' 문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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