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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현재 있나요? 그리고 일본 형법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있나요?
그리고 일본 형법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있나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한민국 하고 일본은 없지만 미국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도 바꿔야 합니다.그럼 좋은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