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명 ‘납치 보이스피싱’으로 가족을 빙자한 협박을 받아 금전을 요구받거나 이미 송금까지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극심한 공포와 충격 속에서도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고민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래는 신속히 실효성 있는 대응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첫째, 이미 송금이 이루어졌다면 즉시 거래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를 구하고, 이어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좌번호, 송금시각, 금액, 상대방 명의 정보를 정리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거래내역 원본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지급정지가 수리되면 수취계좌 자금이 묶일 수 있으며, 이후 환급 절차에서 피해자 지위가 공식화됩니다. 동시에 금융감독원 온라인 채널을 통한 피해신고를 병행하여 환급 절차의 누락을 방지합니다.

둘째, 즉시 112에 사건번호를 생성하고, 형사고소로 수사 압박과 보전조치를 최대화해야 합니다. 죄명은 상황에 따라 공갈, 공갈미수, 사기, 정보통신망법상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을 병합 기재합니다. 고소장에는 협박 내용, 발신번호, 통화일시, 요구금액, 송금경로, 메신저·통화 캡처, 계좌정보, 콜포워딩·가상번호 사용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협박 통화 녹음 파일은 본인이 당사자로서 취득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높고, 문자·메신저 로그 원본 파일과 함께 제출합니다.

셋째, 초기 수사 단계에서 신속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추징보전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수취계좌와 연계된 대포통장·환치기 루트로 빠르게 분산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자금흐름 추적을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회신과 가담자 휴대전화 기지국 수사, 송금·현금인출 ATM 주변 CCTV 확보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신청을 위한 검사의 법원 신청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면 동결 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 납치를 빙자한 협박의 경우, 실재 납치가 없었다면 공갈 또는 사기 성립이 핵심입니다. 통화 중 가족의 비명 음성 합성이나 사진 합성물이 사용된 경우, 위계·위력에 의한 기망 요소가 인정될 수 있어 처벌 수위와 양형에 반영됩니다. 발신번호 변작·메신저 피싱이 결합되었다면 추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정황을 수사기관에 특정하도록 기재합니다.

다섯째, 수취계좌 명의인에 대한 민사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판례는 계좌 명의인이 범죄에 직접 가담하거나 과실이 현저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송금경위, 알림톡·메모 내용, 송금 직후 인출 패턴, 계좌개설 경위 등을 종합해 명의인, 중간 전달책(현금수거책), 모집책, 총책을 공동불법행위자로 특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가해자나 계좌 명의인의 재산이 확인될 경우 채권가압류·가처분으로 집행보전을 선행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여섯째, 증거 수집과 보전을 구조화합니다. 통화녹음 원본파일, 통화기록 상세내역, 문자·메신저 대화의 원본 추출, 송금 영수증·이체확인서, ATM CCTV 보전요청 사실을 문서화합니다. 통신사에 통화내역 보관기간 내 보전요청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수사기관에는 기지국 수사와 발신번호 변작 경로 확인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밝혀 둡니다.

일곱째, 2차 피해와 법적 불이익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법률 조치만을 덧붙입니다. 협박에 굴해 금전을 보낸 피해자에게 범죄수익 전환 책임이 문제 되는 일은 통상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 지시에 따라 타인 계좌로의 대리송금·현금전달 등 추가 행위를 강요받은 경우, 즉시 그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여 고의 부존재를 명확히 하고, 강요·협박 문맥의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또한 수사기관에 신변안전 조치와 전화번호 스팸 분류·발신자정보표시 대응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기대가능한 회수 시나리오는 지급정지된 잔액 환급, 수사 중 동결자금의 추징보전,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가해자 유죄 확정 후 배상명령 신청의 4축으로 세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초기 48시간 내 조치가 관건이므로, 위 단계들을 즉시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공포와 불안은 말로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짧은 순간의 위기 앞에서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으며, 이는 결코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법이 제공하는 절차적 장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금전적 손실을 줄이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길로 차근히 나아가면 됩니다. 한 걸음씩 진행 상황을 통제하는 경험이 쌓이면 불안도 가라앉습니다. 밤새 뒤척였을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지만, 오늘의 신속한 한 걸음이 내일의 회복을 크게 앞당깁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이미 해내고 계신 침착한 대응을 끝까지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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