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느새 70이 된 전업주부입니다. 어렵게 인터넷에 글을 쓰게 된 것은 이혼 때문입니다.아이 두 명이 모두 성인이 되고 독립해 출가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폭언과 분노에서 벗어나 홀로 생활하고 싶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그런데 남편만 문제입니다. 술만 마시면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욕하고 행패 부리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너무 힘들다, 떨어져 지내고 싶다고 말을 해도 계속 찾아옵니다.현재 제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식당에 딸린 방에서 지내고 남편이 집에서 삽니다. 제가 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찾아오고 이혼 도장도 찍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황혼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70세 전업주부로서 성인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상황에서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분노로 인해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2.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고 별거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와서 괴롭히는 상황입니다.
3. 자녀들도 이혼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황혼이혼소송의 가능성을 문의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정신적 학대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소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황혼기 부부의 경우 법원에서도 남은 인생의 행복추구권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현재 별거 상태이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괴롭히는 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도 함께 다뤄질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운영하고 계신 식당 등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질문자님의 상황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으며, 황혼기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원의 판단도 예전보다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내용증명은 ① 소송절차에서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되고, ② 소송제기 전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며, ③ 승소확률에 대한 불확실성 및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제기 자체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특히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적 전문성과 무게감으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여 소송 없이도 사건 해결 가능성을 높입니다. 10만원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내용증명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전화 : 02-599-0878,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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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은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비밀 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메일 유료 상담(변호사 검토의견서 양식.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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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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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이혼/상속)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지적이면서도 재미있는 AI 기반 법률 콘텐츠! 16년차 가사법 전문 변호사 + AI에 푹 빠졌습니다! 법률 콘텐츠가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요? (기존 법률 콘텐츠는 내가 봐도 노잼~) 재미없는 법을 AI로 재탄생시키는 채널입니다. 하위 컨텐츠 가. [지식인상담] 현실 법률 고민을 팟캐스트로 나. [대신맨] 복잡한 질문엔 AI 딥리서치로 확실한 답을 다. [웹드라마] 이혼·상속, 이제 드라마로 쉽게 본다 라. [AI 브리핑] 실무에 유용한 최신 AI 도구 & 뉴스 소개 마. [AI 영상]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