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틱톡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커미션 거래를 하다 사기 피해를 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외 사기 특성상 신속한 자금동결과 증거 보전이 핵심이며, 형사적 제재와 민사적 회복을 병행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실제로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추후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법적 대응 순서입니다.

우선 입증자료를 즉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틱톡 프로필 URL, 대화 전체 원문, 프로필 변경 전후 화면, 송금 내역 영수증과 거래 아이디, 수취인 성명과 계좌 또는 전자지갑 주소, 커미션 의뢰 조건과 최종 납품파일, 상대방의 요구사항 변경이나 협박성 멘트 등 핵심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에서 사실 인정을 얻는 데 유리합니다.

자금흐름 차단과 환수를 시도합니다. 국내 은행을 통해 보내셨다면 바로 계좌지급정지 요청과 사기이용계좌 신고를 하시고, 접수 번호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지정 계좌로 분류되면 환급절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이나 페이팔, 와이즈, 레볼루트 등을 이용했다면 분쟁 제기 및 차지백 기한이 매우 짧으므로 즉시 분쟁 코드로 이의제기하시고, 거래사기가 명백하다는 자료 묶음을 첨부해야 승인율이 올라갑니다. 가상자산 전송이라면 거래소 지갑으로 유입된 정황이 있는지 탐지하고, 국내외 거래소에 범죄수익 의심 자산 동결 요청서와 고소 예정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수사기관 공문 없이는 강제 동결을 주저하므로, 고소와 병행해 긴급공조 요청까지 준비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절차를 착수합니다. 상대의 기망과 편취가 확인되므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관할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금액, 송금일시와 경로, 상대 식별정보, 사기 수법, 거래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입증자료 목록을 첨부합니다. 상대가 국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정 운영지, 결제사업자, 수취 금융기관 국가가 특정되면 수사 협력 범위가 넓어집니다. 필요시 해외 수취은행에 대한 신원조회와 자금추적을 위해 수사기관의 국제공조 라인을 활용하게 되니, 초기에 국제송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사실조회와 증거확보 조치를 병행합니다. 민사소송 전 단계에서 증거보전 신청 또는 소 제기 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틱톡 운영사에 상대 계정 가입자 정보, 로그인 아이피, 연계 이메일과 전화번호, 대화 로그 보존을 법원 명의로 촉탁하는 방식을 고려합니다. 해외 사업자이므로 회신에 시간이 소요되지만, 보존명령 성격의 통지가 선제적으로 나가면 데이터 삭제를 방지할 수 있어 이후 추적과 책임추궁에 실익이 큽니다.

민사적 청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특정 가능하고 국내 재산이 없다면 직접 소송의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대금결제사업자나 대리인 개입이 확인되면 공동불법행위 성립 검토 여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국내 중개 계좌를 경유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사용자책임 내지 과실책임을 구성하여 가압류와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재산보전은 속도가 승부이므로, 상대 또는 중개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가가 크지 않더라도 가압류 인용은 협상 압박 수단이 됩니다.

국제소송 가능성도 열어두되 효율을 따져야 합니다. 상대가 특정 국가에서 실명으로 활동하고 재산이 그곳에 있다면 그 국가 법원에 소 제기하거나 한국 판결을 현지에서 승인집행 받는 경로가 있습니다. 피고 소재지에 따른 국제재판관할, 소장 송달은 헤이그 송달협약 절차를 따르게 되며, 시간과 비용이 상당합니다. 피해액 대비 비용편익을 계산해 형사 공조와 결제사업자 분쟁절차에 무게를 두는 편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합니다. 같은 수법의 반복 시도가 잦으므로, 동일 계정과 연계된 보조계정 제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신고를 공식 채널로 제출해 계정 정지를 유도하고, 향후 형사사건에서 반복적 범행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또한 질문자께서 보낸 창작물의 무단 사용이 의심되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 플랫폼에 삭제요청과 권리침해 신고를 병행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준비하실 문서의 핵심은 고소장 초안, 송금명세 일람, 대화 기록 원본과 해시값 증명, 사실조회 신청서 초안, 결제사업자 분쟁서류 패키지입니다. 이 다섯 묶음을 정리해두면 어떤 경로로 진행하더라도 신속히 전환이 가능합니다. 절차마다 기한이 존재하니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급정지 요청과 결제 분쟁 제기, 그리고 형사 고소 접수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당한 일을 겪으셨고 그로 인한 상실감과 분노가 크실 것입니다. 억울함을 법의 언어로 정확히 정리하고, 증거를 엮어내는 순간부터 사건의 주도권이 질문자님께 되돌아옵니다. 지금의 상처가 의심과 자책으로 남지 않도록, 사실을 최대한 빠르게 고정하고 절차를 한 걸음씩 밟아가면 됩니다. 회수 가능성은 자금 흐름의 속도와 증거의 밀도에 비례합니다. 지금부터의 조치가 결과를 바꿉니다. 저는 질문자님의 노력을 법이 지켜주도록 최선의 경로를 안내드렸으며, 질문자님의 용기와 침착함이 반드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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