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상전문카페 보험의 정석에서 답변드립니다.

1. 유료시설인 물놀이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업주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해당 시설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 주체인 사업자의 과실여부가 주요 쟁점인데 과실이 없으며 서로 장난치다 발생한 질문자분의 과실만 존재합니다.

2. 타이과 장난치다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적극적손해 치료비에 대한 부분과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등 소극적 손해 부분에 대해 일부 보상처리만 가능하며 대략 30만원 내외로 위자료 선정후 종결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사례를 통해 일상생활배상책임 공제금, 보상범위 등 법률적 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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