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창당 조건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지식인 사용자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달아 주신 노고에 큰 감사를
각국의 창당 조건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지식인 사용자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달아 주신 노고에 큰 감사를
안녕하십니까, 지식인 사용자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달아 주신 노고에 큰 감사를 표합니다.정치인들은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창당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지방의원, 국회의원, 지방자치장, 심지어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그러나, 대한민국의 창당 조건을 살펴보았는데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을 느꼈습니다.1. 중앙당을 비롯한 5개의 광역시도당 등록 필수2. 각각 광역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당원 최소 1,000명 이상 모집 필수 등안 그래도 지방에 사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창당하기 점점 어려워질 거라 생각합니다.여기서 남기고 싶은 질문은 각 나라의 창당 조건이 무엇인지 또는 한국과 비교하여 어려운지 수월한지를 알고 싶습니다.우리나라와 제일 가까운 미국과 일본만 써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인구 3억 3천만)은 워싱턴 D.C.에 중앙당 등록을 하고 최소 1개 주에서 5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으면 정당 설립이 보장된다.일본(인구 1억 2,300만)은 전국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면 정당을 만들 수 있으나, 일본의 정당법에 따라 이들은 정식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로 분류된다. 정당으로 인정받으려면 전국단위에서는 국회의원 5석(중의원, 참의원 합산)이나 가까운 전국단위 선거[11]에서 전국 정당득표율 2% 이상을 기록했어야 한다. 정당에 비해서 정치단체의 경우 활동에 몇몇 제한이 존재한다.[12] 일본에서는 지정된 1개 도도부현에서만 활동하는 지역정당도 가능한데 지역정당은 당원 수를 300명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13] 또한 일본은 등기소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교부금을 받는 정당 등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법률도 존재한다.대만(인구 2,300만)은 전국 단위 기준으로 최소 당원 수 500명이다.홍콩(인구 740만)은 최소 당원 수 2명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홍콩은 아예 물리적 정당 사무실도 필요가 없다. 타이완과 홍콩은 정당 설립이 자유이지만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범람연맹/범록연맹(타이완), 건제파/민주파/본토파(홍콩)를 선택하여 연대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인구 740만 홍콩에 있는, 활동중인 정당 수가 250개에 달한다.베네수엘라(인구 2,900만)는 최소 당원수 50명이다.인도(인구 13억 8천만 명)는 정당 설립에 필요한 최소 당원 수가 100명이다. 대신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인도 국회나 인도 지방의회에 당선자가 있어야 한다. 인도는 등록되어서 활동하는 정당 수가 2,700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