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수익배분 학원동업하고있는데동업자는 이전에 같이 일하던 원장님저는 선생님서로 원장님 선생님 관계였는데같이 동업을
학원동업하고있는데동업자는 이전에 같이 일하던 원장님저는 선생님서로 원장님 선생님 관계였는데같이 동업을 하기로하여 시작했습니다보증금 반반월세 반반수익 반반사업자 제이름으로 했고임차인계약서 제이름으로 했습니다상담은 동업자 저는 수업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초반에 오로지 동업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갑작스럽게 제가 상담 수업 다 하게됐습니다이럴땐 수익배분조정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보증금,월세 반반이라 수익배분조정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지금 상황에선 동업자가 상담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학원 동업 중 발생한 역할 분담 문제로 인해 수익 배분 조정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업 계약과 수익 분배 원칙
일반적으로 동업 계약은 투자 비율(보증금, 월세 등)과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수익을 배분하도록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두 분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반반 부담하기로 했고, 수익도 반반 나누기로 약정하셨습니다. 역할 분담은 한 분은 상담, 다른 한 분은 수업을 담당하기로 하셨고요.
그런데 현재 동업자분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원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선생님께서 상담과 수업을 모두 담당하게 되셨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계약 당시의 합의와 실제 역할 분담에 차이가 생긴 경우, 수익 배분 조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 배분 조정의 가능성
수익 배분 조정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동업 계약은 약속에 기반한 것이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존 계약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합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보증금과 월세를 반반 부담했기 때문에 수익을 무조건 반반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노동의 가치'**입니다. 원래는 동업자분과 선생님께서 각각 '상담'과 '수업'이라는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익을 반반 가져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생님께서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계시므로, 선생님의 노동 가치가 동업자분보다 훨씬 커진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임시적인 수익 배분 비율 조정 동업자분이 상담 업무를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 한정하여, 선생님의 추가적인 노동(상담)에 대한 보상을 반영하여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60~70%, 동업자분이 30~40%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합의해볼 수 있습니다.
2) 동업자의 '노동 투자'를 대신할 방법 논의 동업자분이 상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고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동업자분이 학원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 홍보, 행정 업무 등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논의해보는 것입니다.
3) 추후 보상에 대한 합의 지금 당장은 수익 배분 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동업자분이 다시 정상적으로 상담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되면 그동안 선생님이 더 많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해주거나, 추후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겠다고 약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명한 해결을 위한 제안
두 분의 관계가 상하지 않도록 감정적인 대화보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동업자분과 솔직하게 대화하기: 현재 상황에 대해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역할 분담의 차이 때문에 수익 배분 조정을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세요. 동업자분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선생님의 노동 가치에 대한 존중을 함께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구체적인 자료 준비: 상담을 혼자 진행하면서 발생한 업무량 증가나 학원 운영에 대한 선생님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수업 시간표, 상담 횟수 등)가 있다면 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합의서 작성: 만약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기로 합의한다면,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으로 임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분의 신뢰를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함께 시작하신 학원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명한 합의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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