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사례 전과자인줄 모르고 결혼했다가 전과사실이 드러나면 이혼사유가 되겠죠. 같이 쭉~ 살다가
전과자인줄 모르고 결혼했다가 전과사실이 드러나면 이혼사유가 되겠죠. 같이 쭉~ 살다가 전과자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혼 당시 전과사실을 속여 혼인했다면, 혼인취소 소송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