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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 이혼하려고하는데 자녀가 2명입니다(중3 중1) 양육비를 얼마를 줘야하나요 월급이 현재 세후
이혼하려고하는데 자녀가 2명입니다(중3 중1) 양육비를 얼마를 줘야하나요 월급이 현재 세후 450정도 됩니다 배우자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세후500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시 빛이 있으면 그것도 고려가되는지도궁금합니다(제빛 1억1천)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을 고려하시면서 양육비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생활과 미래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양육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1. 이혼 시 양육비 청구의 원칙과 기준은?
① 양육비는 법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양육비 산정 기준은 양측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및 필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③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표를 활용하여 구체적 금액을 산출합니다.
④ 실무상, 부양의무자의 자율 협의가 우선되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여 판결로 정하게 됩니다.
⑤ 만 19세(성년) 또는 대학 졸업 시까지 등 지급 기간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양육비 청구 및 확정 절차
① 협의 이혼 시, 양육비 부담과 지급 방식을 서면으로 합의하여 구청 혹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이혼이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자료(급여명세서, 세금납부확인서 등), 자녀 부양 관련 지출 기록이 대표적입니다.
④ 법원 판결 또는 조정으로 확정된 양육비는 강제집행의 효력이 부여됩니다.
3. 양육비 미지급 시 법적 대응 방법
① 판결문을 근거로 상대측에 지급 독촉(내용증명 발송) 또는 가정법원을 통한 직접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미지급이 계속되면, 은행계좌·급여에 대한 추심,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시/군/구청에 ‘양육비 이행관리원’ 지원도 가능한 점 참고하길 권합니다.
4. 입증을 위한 구체적 증거자료 준비
① 자녀의 실제 지출 내역(교육비, 병원비, 양육 관련 비용 등)은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상대 배우자의 월급명세, 재산 등의 객관적 자료, 자녀와의 생활상황 사진이나 진술서도 유용합니다.
③ 부정확한 자료 제출은 감액 결정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5.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절차를 표로 정리
단계
내용
필요서류
1. 협의
양육비 합의 시도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2. 소송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장, 소득·재산증명, 양육비 산출내역
3. 판결
법원 결정으로 확정
판결문
4. 이행
양육비 지급 이행 감시
지급명령서, 계좌번호
5. 집행
미지급 시 강제집행
판결문, 미지급 증빙
6. 결론 및 현실적 조언
①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 전 상대방 재산·소득 파악이 우선입니다.
② 법원의 판결이 있다면 향후 미지급 시 강제집행 등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③ 모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법적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7. 핵심 요약 정리
① 양육비는 합의 또는 법원 통해 결정 가능함.
② 법적 판결 뒤엔 미지급 시 집행까지 강력히 대응 가능함.
③ 근거자료와 구체적 비용 산출이 중요함.
④ 미이행 시 강제집행 등 법률상 보호장치 충분히 존재함.
마무리하며...
양육비 문제는 자녀의 미래와 삶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가 중요합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신다면 꼭 바라는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법적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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