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연대보증 / 개인파산 안녕하세요현재 결혼2년차 임신중 (혼인신고X)남편쪽 시어머니가 빚이 10억이랍니다.사채,지인,은행권 등등 땡겨쓸수잇는건 다
안녕하세요현재 결혼2년차 임신중 (혼인신고X)남편쪽 시어머니가 빚이 10억이랍니다.사채,지인,은행권 등등 땡겨쓸수잇는건 다 땡겨쓰셨고개인한테 빌린 돈을 온 가족을 다 보증세웠습니다.(2-3억)결국 온가족이 다 회생을 한다고 하네요남편은 매닥 변제금을 내면서 진행중이고 시누이,시아버지는 이제 곧 회생한다고 하네요사고친 시어머니는 개인파산으로 진행할 예정이리 합니다.제가 걱정되는 건 둘만 살고 헌인신고를안했을경우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임심중이고 태어날 애기를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아이나 저한테 피해가 오지않을까 싶습니다.1. 남편이 개인회생이 끝나면 앞으로 된채무와 연대보증자격 사라지나요? 다시 일반인처럼 생활할수있나요?2. 시어머니는 개인파산을 하면 앞으로 된 억대 빚이사라지게 되나요?제가 바라는건 그어떤 피해도 저외 아이에게 오지않게끔 하는거에요.현재 살고있는 집에 대한 전세금도 제돈인데 이것도 혼인신고하고 시댁에 회생,파산에 문제가 생길경우 혼인신고 시배우자이라는 이유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싶습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 구성원의 회생 및 파산이 본인과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래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 1. 남편이 개인회생을 마치면 채무와 보증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6~60개월 납부가 끝나면 잔여 채무는 '면책'**됩니다.
또한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도 면책 대상이라면 보증인 책임도 종료됩니다.
회생 이후에는 신용회복이 서서히 진행되며 일반 금융생활도 가능해집니다.
✅ 2. 시어머니의 억대 빚, 파산으로 정말 사라질 수 있나?
→ 개인파산 +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채무는 법적으로 면책됩니다.
다만, 고의·사기성 채무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아이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핵심정리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라면 남편의 채무나 시댁의 회생·파산은 법적으로 질문자님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남편의 개인채무, 시댁의 채무는 배우자에게 상속되거나 전가되지 않습니다.
단, 공동명의 자산, 공동사용 통장, 증여·명의신탁 등의 형식이 있는 경우, 회생·파산 절차상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과 아이의 재산,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회생·파산 절차와 배우자 관련 법적 보호 조치에 대해 아래 링크에서 도움받아 보세요.
한 번의 결정이 아이와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 마시고, 구체적인 상담 통해 정확한 법적 대응방향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