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벌금 약식기소 재판청구 문의드립니다.* 형사처분: 벌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배경 상황- 피해자와 형사조정에서 합의 완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초범이며, 재범 이력 없음-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신체접촉으로 3자의 신고로 사건 접수- 형사 조사시 변호사 동행 자백- 현재 미국 비자 발급 문제와 향후 취업 및 사회생활상의 불이익이 매우 우려됨- 양형자료로 반성문, 성교육이수, 기부, 정신과진료, 가정사기록 제출[문의사항]- 이 사건에서 정식재판 청구 시 벌금보다 가벼운 처분(형의 면제 등)의 가능성- 처벌 감경될 수 있는지?- 정식재판 청구 시 실익대비 리스크 있는지?- 의뢰시 비용 문의 드립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