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의 가출로 인해 국제이혼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상황이십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법적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에 관해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혼 진행이 가능한지, 필요한 증거나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 듯합니다.

1. 배우자 가출 및 소재불명 시 국제이혼 추진 방법

① 배우자가 해외로 가출하여 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면, ‘소재불명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② 이혼 사유로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3년 이상 생사불명” 또는 제6호의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③ 한국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시게 되는데, 이 때 상대방의 마지막 확인된 주소지를 소장에 기재해야 하며, 근거 서류로는 입출국사실증명서, 실종신고서, 출입국 관리기록 등 소재불명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2. 국제이혼 소송 절차와 준비 서류 정리

① 국제이혼 시 관할 법원은 한국에 거주 중이시라면 대한민국 가정법원이 됩니다. ② 국제이혼 소장에는 이혼 사유, 배우자 인적 사항, 가출 사실, 마지막 거주지, 연락 시도 내역, 해외체류 사실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③ 필수 증거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요구됩니다.

서류명

필요성

비고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입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내역 확인

질문자, 배우자 모두 필요

입출국사실증명서

해외가출·거주 입증

법원/행정기관 발급

가출 관련 진술서

가출 경위·경로 소명

본인 작성

실종신고서/경찰보고

소재불명 공식입증

경찰서 발급

연락 시도 내역

통신·우편·SNS 등

캡처·기록

해외주소 확인자료

최종 해외 체류지 입증

여권/비자 사본 등

④ 법원은 위 서류 검토 후, 필요한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⑤ 공시송달(상대방이 못 받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송달 사실을 공고)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해외 연락시도·혼인파탄 사유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3. 현실적으로 승소에 유리한 전략

①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와의 연락 및 소재 확인이 어렵다면 최후통신주소에 반복 송달시도 및 입출국 관련 서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② 소재불명 입증이 어렵거나, 실종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지속적 연락 시도 내역(이메일, 사설 탐정 기록, 관계자 진술 등)도 보완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법원이 이혼 사유 인정에 집중하므로 혼인의 실질적 파탄 상태임이 명확히 드러나는 증거를 다수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 수차례 소장, 송달서류 반환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사례별 맞춤 절차 안내

① 배우자가 속한 국가별(미국, 일본, 동남아 등)에 따라 추가 절차(해외 법무부 연락 혹은 영사 확인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에서 이혼이 확정되더라도, 일부 국가에서는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외 영사관 및 현지 변호사를 통해 추가 확인 및 번역/공증 협조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만약 해외주소를 파악하고 계신다면 B>국제우편 송달이나 대사관 협조 송달 절차</B>를 통해 상대방에게 절차 참여 기회를 보장했다는 점을 한 번 더 소명하세요.

5. 핵심 요약 정리

① 배우자 해외가출·소재불명시 국내에서 단독 이혼청구 가능 ② 혼인 증빙·소재불명·연락시도 내역 등 입증서류 꼼꼼히 준비 필요 ③ 공시송달, 추가송달 등 절차 후 단독이혼 판결 실익 있음 ④ 각종 서류 번역·공증, 현지 이혼 인정까지 고려해야 함

마무리하며... 배우자의 해외가출로 인한 갑작스러운 이별, 외로움과 혼란으로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사회의 시선이나 절차적 복잡함에 주저하지 마시고, 법이 허락한 방법 안에서 객관적으로, 침착하게 하나씩 준비해 가시면 분명 원하는 결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반드시 이 새로운 출발의 문을 힘있게 여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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