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외배송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기를 당하셔서,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신속한 대응과 명확한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해외배송사기 발생 시 법적 대응 절차

① 온라인 거래의 해외배송에서 사기가 발생했다면먼저 거래내역, 송장번호, 결제내역, 통관자료 등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② 공급자(판매자) 정보와 연락이 되었던 모든 기록도 저장하십시오. ③ 피해사실이 명확하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고가 외국인일 경우, 국제 형사공조가 필요해 조치가 지연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 2. 구체적 준비서류 및 증거수집

① 구매계약서, 인보이스, 결제영수증, 이메일·카톡·문자 내역을모두 확보해야 합니다.② 택배배송조회, 관세청 통관조회 등 배송 경로 및 배송시점 정보를 캡처해두면사기 행위 입증 시 활용도가 높습니다. ③ 이미 결제를 완료했다면 결제 대행사(신용카드사, 페이팔 등)에 '거래취소 및 환불신청' 근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국내외 신고 경로 및 추가 대응

① 국내의 경우,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112 전화신고를 통해정식으로 피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② 해외 사이트이거나 상대방이 외국인일 경우, 인터폴(Interpol) 또는 국내 인터폴부서에 문의하여공조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증거 분석이 필요한 경우,포렌식 등을 통해 사기 관련 증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4. 실제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① 사기 피해를 입증할 결정적인 자료,즉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거래 약속 불이행 증거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② 외국인 상대 사기의 경우, 상대 국가의 현지 변호사 협조, 국제민사소송 절차도 파악해두시면 유리합니다.③ 피해금액 규모 증명, 실제 물품 미수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문서화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

증거목록

제출처

구매계약서

계약 내용 확인서

경찰서(사이버수사대)

인보이스·영수증

결제완료 증거

결제 대행사/은행

통관·배송조회

미수령ㆍ배송지연 증거

인터폴/관세청

전자메시지내역

연락 및 거래약속 불이행 증거

법원 및 수사기관

입금증

실제 지불 내역

경찰/법원

환불ㆍ교신내역

분쟁 해당 사실 입증자료

카드사/페이팔 등

✔️ 5. 핵심 요약 정리

마무리하며...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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