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좌파들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유 부자를 그렇게 싫어하는 좌파들이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부자를 그렇게 싫어하는 좌파들이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요?25만 원 상품권 배급해주면 약자들한테만 가는게 좋은거 아닌가요?부자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부자들이 지원금 배급 받아가는게 좋나요?
먼저 개념부터 정리해볼게요:
보편적 복지: 소득,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
(예: 무상급식, 아동수당, 재난지원금 등)
선별적 복지: 저소득층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혜택 제공
(예: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지원 등)
좌파(진보)가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1️⃣ 권리로서의 복지라는 철학
좌파는 복지를 단순한 '시혜(베푸는 것)'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만 준다"는 방식보다
“모두에게 똑같이 준다”는 방식이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한다고 보는 거예요.
2️⃣ 낙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
선별적 복지는 수급자가 드러나게 됩니다.
→ “쟤는 나라한테 돈 받는 애야”라는 사회적 낙인이 생기고,
→ 수급자가 신청을 꺼리거나 부끄러워하기도 해요.
보편적 복지는 그런 심리적 장벽 없이 누구나 당당히 받을 수 있죠.
3️⃣ 행정비용이 적고 효율적일 수 있음
선별적 복지는 소득 조사, 자산 심사, 서류 제출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 사각지대 발생, 신청 누락, 행정 낭비 등 문제 발생
보편적 복지는 그런 과정 없이 일괄 지급이 가능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4️⃣ 복지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
보편적 복지는 중산층·고소득층까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복지 정책에 대한 사회 전체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음
→ “나도 받는 제도” = 없애기 어렵고 지속가능성이 높아짐
✅ 그럼 부자도 받는 건 괜찮은가?
좌파가 “부자를 싫어한다”는 표현은 약간 과장되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부자 개인을 혐오하기보다는
“불평등한 부의 구조”를 문제 삼는 것이죠.
보편적 복지를 줄 때 고소득층도 받지만,
실제로는 부유층이 세금으로 더 많이 내고, 복지 혜택은 소득 대비 덜 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유층의 순기여’가 더 큼.
예:
연소득 1억인 사람과 3천만 원인 사람 모두 25만 원 지원금을 받더라도,
고소득자는 이미 수천만 원 세금 내고 있음 →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셈
요약 정리
구분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철학
권리, 평등 강조
효율, 집중 지원
대상
모든 국민
저소득·취약층
장점
낙인 효과 없음, 행정 간편
재정 효율성, 집중 가능
좌파 입장
국민 권리, 보편성 중시
소외 방지 위해 선호 X
질문